쉬어가기 316

마을 정부 상수도 공사 중

포크레인이 마을 안길 콘크리트 깨는 중 동네 자체 상수도가 있다. 수질이 좋은 지하수라 소독 없이 펌프로 퍼 올려 가정에 직접 공급한다. 검침은 이장이 3개월마다 하여 전기료만 사용량에 비례하여 징수한다. 산업용 전기라 수도요금이 아주 싸다. 일반 가정은 많아도 월 요금 1만원 내외다. 이장은 검침과 징수를 자원봉사로 한다. 그래서 수도 요금이 싸다. 어쨋든 우리동네는 물 사정이 아주 좋다. 나는 별 불편 모르고 살고 있다. 나는 집 샘을 아직도 사용해 식수만 상수도 물 먹고 생활용수는 아직도 샘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월 1000원 정도. 정부 상수도 원수는 장흥 탐진댐에서 온다고 한다. 정부 상수도 보급되면 우선 요금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공사 중이라 오늘은 차가 안길로 못 나간다. 종일 ..

쉬어가기 2020.08.08

특조법 해설 판례 2013다74684 대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 방법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

쉬어가기 2020.04.22

산옥.죽은옥

모두 해남 사투리이다. 옥돌을 두가지로 나눈다. 산옥은 춘천옥이나 해남 옥매산옥처럼 옥돌이 치밀해 경도가 높은 옥이다.죽은옥은 경도가 낮아 칼로 쉽게 조각이 되는 옥돌이다.죽은옥도 연마하면 광택이 난다.오늘 죽은옥돌 산지를 지나다 옥돌이 노출되는 암벽에 산사태 방지를 하는 철망공사를 하는 현장을 지나갔다.수십년간 잊은 단어 산옥 죽은옥이 생각나 적어둔다.

쉬어가기 2020.04.21

교통사고 보험사 과실 비율이 마음에 안들 때 민사소송으로 보조참가신청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72666 여기 쓸모 있는 지식이 있음 교통사고로 보험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틀리다 생각되면 분심위 안 거치고 소송으로 가되 보조참가인 신청하여 보험사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당사자가 되어 내주장 할 것 보험사 자체의 분쟁심의..

쉬어가기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