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총각 재롱이네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줄바꿈을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인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합니다. 다소 민사소송법 지식이 필요하므로 판결이유 【이 유】 1.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해 보입니다. 판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적극)이란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등)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근의 빌라 전세사기는 신축 후 분양과 전세모집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입니다. 이를 동시진행수법이라고 합니다. 신축 주택은 주변의 기존 주택과 시세를 비교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높아도 전세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은 세대마다 끝자리 주소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302호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한 호실에 하나의 주소가 부여되고 이 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등기가 됩니다.호실마다 분양했으니 호실 별로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보통입니다. 참고로 다가구는 전입신고를 할 때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됩니..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보통 개인이 주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이 직원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법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거주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

아래 붉은 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대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입니다. 첫째는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발생합니다. 세번째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는다면 요즘은 문제가 안 생길 사건입니다. 요즘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스마트폰으로 앱들을 통한 방을 직접 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나 방을 구하는 사람도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2조(이하 법2조)의 규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법 2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적용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도란 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양도는 매매나 증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과 대지(토지)는 별개의 물건입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건물과 대지는 별개의 물건이니 대지만 따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마치 저당권자처럼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됩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인도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거용 아닌 건물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이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후에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 ..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어야 합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사건처럼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주택에 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래의 붉은색의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씁니다. 비슷한 사례에 임대차계약을 원한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용건물이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의 판례 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 중 현관앞의 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아래 검은색은 판결문의 일부이고 붉은색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입니다. 판결요지만 보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해설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