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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 들였는데 연 입장수입 2억

https://v.daum.net/v/20240228043154478 1700억 들였는데 연 입장수입 2억… 세금 먹는 테마파크지난해 전체 유료 입장객 3만4,260명, 총 입장수입 1억9,000만 원. 하루평균 유료 입장객은 100명도 안 되고, 입장수입 2억 원은 지난해 운영비(64억 원)의 3%도 안 된다. 1,690억 원이나 들여 지은 체험v.daum.net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란 뭘까 ?헌법교과서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 지방의 행정은 지방 사정을 잘 아는 그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이라고 . 그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그 지방 주민입니다.그래서 지방의 살림은 그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감성 듣기..

뉴스 따라잡기 2024.02.28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계약할 때 주의할 점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보도자료.를 보고 느낀 생각입니다.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는데 임대인(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함.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하면 갱신을 안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함. 잔금 지급일은 임대차 종료일 이전 임.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8개월 14일 (임대차가 종료일 이후) 만에 실제로 명도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함.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임차인이 계약체결이후 잔금 지급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그러자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절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 매도인은 등기신청서류를 공탁한 후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한 사건입니다. 2심은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유효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GPS 정보 노출 안되게 하기

디지털 사진에 GPS정보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GPS는 사진 촬영장소입니다. 디카에도 GPS정보가 표시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https://shoppinghow.kakao.com/search/GPS%20%EB%94%94%EC%B9%B4 대한민국 최저가 가격비교 쇼핑! 쇼핑하우 쇼핑하우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 정보를 모두 모아 한번에 가격비교가 가능한, 최저가 가격비교 서비스 입니다. shoppinghow.kakao.com 디카를 따로 구입해 쓸 정도면 사진을 공개할 때 본인이 알아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비공개 처리 할 겁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입니다. 내가 사는 주택처럼 개인공간이고 보안이 필요한 경우처럼 공개한 사진에 GPS 정보가 담기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진의 GPS 정보..

컴퓨터 computer 2024.02.28

경매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의할 점

흔히 경매하는 사람들 말 중에 농지와 재단법인 소유부동산은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지는 매수인(경락인)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하니 현지 농가가 아닌 경우는 매각허가결정을 받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도 경매에 입찰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민법의 비영리 법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남도추모공원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이 설정되고 임의경매가 실시된 사례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결정이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이라 합니다. 주무관청..

민법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