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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가 산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요건을 상당히 엄격히 봅니다. 임차인이 지금 사는 집에서 여려 여건상 좋으면 연장(계약의 갱신)해서 그대로 살고 싶겠죠.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의 갱신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사유의 하나로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소송이 되면 엄격하게 봅니다. 임차인이 갱신해서 계속 살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주장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 판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임차인들 중에 이사나가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민법 2024.02.18

2월에 천둥 번개와 세차게 내리는 비

기후 변화를 실감합니다. 이런 적이 없는 날씨입니다. 제목 대로 지금은 눈이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장마 비처럼 세찬 비바람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립니다.계절을 잃은 듯 합니다. 기후변화를 이렇게 몸으로 느낍니다.올 겨울 비와 눈으로 저수지들은 만수위가 되었습니다.보통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걱정되거나 겨울 밭작물이 가뭄을 타야 합니다.이렇게 잦은 눈비로 올해 벼농사 시작까지 물 걱정은 안해도 될 듯 합니다.이런 점은 좋기는 하나 이러다 봄에 태풍은 안 불지 쓸데 없는 상상까지 하게 되는 밤입니다.

쉬어가기 2024.02.18

관리기가 농사일을 정말 잘 할까요 ?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기 시범 영상을 보면 정말 일 잘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범영상에는 일반인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영상은 먼저 트랙타로 로타리를 깊이 잘 칩니다. 이어서 관리기가 들어가 후속 작업을 합니다. 후속 작업은 두둑을 만들고 비닐 피복을 합니다. 고랑을 깊이 파서 흙을 양쪽으로 날려 북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생땅에 관리기가 들어가면 시범영상처럼 매끄럽게 작업이 안됩니다. 관리기 마력이 대형은 6.5HP(마력) 입니다 . 관리기도 밭이 200평 이상이면 대형 관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큰 엔진을 장착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봐야 경운기 아우뻘입니다 ㅎㅎ 경운기는 트랙타 도움 없이 완전한 작업을 합니다. 직분사 신형 경운기는 보통 10HP입니..

농기계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