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총각 재롱이네

아마도 대동계(大洞契)란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터 있던 동네는 아마도 다 있을 조직입니다. 동네의 호당 1인씩 회원이 되어 구성된 조직입니다. 회장 총무 등이 주요 직책입니다. 보통 회장은 이장입니다. 대동계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대동계가 재산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동계의 재산의 성격은 대법원은 총유라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민법은 총유라는 독특한 형태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https://v.daum.net/v/20240211090043188 종중 땅 위 집 샀다가 재산권 잃을 위기 놓인 주민들 "억울해"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등기부등본 믿고 집을 샀는데 토지 소유권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전체 48가구로 구성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모 주택단지 주민들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등기 v.daum.net 종중은 동일한 선조의 후손들로 모인 자연적인 집단입니다. 예컨데 ㅇㅇ박씨 ㅁㅁ파 11 대 박XX공의 후손들이 모인 자연적인 집단입니다.시조부터 11대손까지 내려와 11대손의 후손들이 모인 집단입니다.따라서 회원들은 모두 족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출발해 선대로 올라가면 모두 박XX공을 공동 선조로 하고 있 습니다. 자연적이란 예컨데 산악회처럼 가입 신청하고 승락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은 [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자 乙 사찰이 丙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도로 자체가 공로인 이상 乙 사찰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입니다. 쉬운 말로 새마을 사업으로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합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