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총각 재롱이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래의 붉은색의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씁니다. 비슷한 사례에 임대차계약을 원한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용건물이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의 판례 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 중 현관앞의 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아래 검은색은 판결문의 일부이고 붉은색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입니다. 판결요지만 보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해설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

지금은 사라진 말 새경 머슴이 1년을 살고 섯달 그믐날날이 되기 전에 받는 연급입니다. 월급은 월마다 받으니 월에 받는 급여입니다. 새경은 1년간 농가에 입주하여 농사일을 하고 받는 년말에 받는 연급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70년대 초까지 농가에 머슴이 더러 있었습니다. 왜 70년대 초까지인가 ?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무렵 도시화와 공단화로 이농도 시작됩니다. 도시로 가거나 공장에 가면 월급도 나오고 일요일은 쉴 수도 있습니다. 년중 무휴 머슴보다 공장 노동자나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더 나은 삶입니다. 이러니 머슴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70년대 초부터 농가에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농사가 많은 농가들이 굳이 소로 쟁기질을 하고 소로 써레질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머..

근사미를 뿌려도 됩니다. 근사미값 몆천원입니다. 경운기 기름값도 몆천원입니다. 근사미가 쉽지만 굳이 경운기로 로타리를 쳐서 제초를 하기도 합니다. 성원산업초광폭로타리 입니다 요즘 출생하는 아이들이 농약이 없던 우리 시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상 증상으로 병원 출입을 하는 듯 합니다. 병원 출생이 당연한 세상인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군입대 신체 검사 받기 전까지 영양실조로 몸에 종기가 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간 일이 없습니다.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처음 이런 저런 검사를 받고 의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네 수십명 아이들이 병원 구경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반면에 요즘 아이들은 각종 알레르기에다 병원 출입을 부지런히 하는 듯 합니다. 원인이 뭘까 ..

2011년 5월21일 코닥 z812 촬영 사투리로 살무새라고 하거나 독새 또는 깐치독새라고만 부르지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살모사 종류로 보입니다. 뱀잡이 그물 흔적입니다. 90년대까지도 불법으로 산에서 불법으로 뱀그물을 설치해 뱀을 포획했습니다. 벌초하러 가다 발견하면 낫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주택가에서도 독사가 발견될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동네가 산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뱀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원인은 동네로 흐르는 수로를 따라 뱀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수로는 뱀이 이동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다가는 로드킬을 당하지만 수로에서는 단 하루만에도 1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의 수로는 우리동네 배산임수형의 풍수에서 동네 앞으로 흐르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