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례 원문은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줄바꿈을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인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합니다. 다소 민사소송법 지식이 필요하므로 판결이유 【이 유】 1.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해 보입니다. 판결문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적극)이란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등)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