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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의 각 조문별로 어떤 조문에 관련된 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법조문을 보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 조문에 관한 실제로 재판을 한 기록인 판결문을 찾아 보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조문별로 관련된 판결문을 공개하지만 문제는 윈도우 익스플로러에서만 검색하여 볼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나처럼 리눅스로만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래의 그림처럼 조문별 판례검색을 할 수 없다.
리눅스 파이어폭스로 들어간 대법원 초기화면
조문별 판례검색을 하기 위하여 종합법률정보를 클릭
분야별 판례검색을 클릭
*최신판례정보는 정상적으로 창이 열린다.
여기까지는 창이 열리지만 민법을 클릭하면 오른쪽의 돋보기만 보이고 더 이상 아무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액티브엑스로 구현한 사이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웹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알 수 없지만 답답하다.
위 그림은 크로미움(크롬 브라우져)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열리지 않는다.
전에 오페라 브라우져로 열었을 때도 열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대법원이 정말 친절하게 판례정보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세세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윈도사용자만 누릴 수 있게 한 점은 정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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