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논어 읽기 道之而政

(제 글은  AI를 활용하지 않습니다.제가 경험하거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직접 궁리해 씁니다.논어에 정통한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민면이무치.
도지이덕,제지이례,유치차격.

子曰
道之而政 ,齊之以刑,民免而無恥.
道之而德,齊之而禮,有恥且格.

정政은 정령政令이라 풀이하니 관공서의 명령?
가지런할제齊ㅡ질서를 잡다
격格 ㅡ격식은 바른 것 ?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정령으로서 인도하고 형벌로 질서를 잡으면 국민은 형벌은 면하지만 염치를 모른다.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리면 염치가 있고
또 바르게 된다.

이 구절은 형벌이 나온다.
국가와 국민 간의 복종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오로지 행정명령과 형벌로서 할 것인가 아니면 덕과 예로서 할 것인가?

공직의 기관장 정도 지위에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 같다.오늘날은 나라 살림이  덕과 예로서 될 일이 아니다.

법치주의 시대인 만큼 행정명령과 형벌이 우선이다.

행정명령은 행정법규 완비로 재량이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상세하다. 형벌도 공자님 시절처럼 가혹하지도 않다.

법치주의 때문에  공무원이나 국민이 염치없는 행동을 한다면 각종 행정상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 된다.

공자님이 부활한다면 의문의 1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