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총각 재롱이네

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는다면 요즘은 문제가 안 생길 사건입니다. 요즘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스마트폰으로 앱들을 통한 방을 직접 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나 방을 구하는 사람도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2조(이하 법2조)의 규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법 2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적용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

https://v.daum.net/v/20240118132323631 ‘마약 옥수수’ ‘마약 김밥’ 광고 금지…대전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 조례로 추진 대전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 옥수수’와 ‘마약 김밥’ 등의 상품 명칭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가 v.daum.net 마약이라는 말을 식품에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처럼 상호나 광고에서 규제 적절하다 봅니다. 특히 사리판단을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이라는 말이 무감각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봤던 앵초(양귀비)관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입니다. 당시 야팬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편에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