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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0618220622664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그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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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 기사의 일부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수입농수산물 수입규제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농민 스스로 대비하자 .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방법은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일본산의 경우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농민이 할 수 있는 대응은 가능하면 무농약과 무제초제 농법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농민이 준비하면 정부는 수입농수산물의 잔류농약과 방사능 함량의 기준치를 낮추어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농약을 살포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기준을 통과하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실은 암울하다.
국내 농민은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농사법에 익숙하고 ,
우리 정부는 수입기준을 다시 설정할 만큼 유능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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