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아래 검은색은 판결문의 일부이고 붉은색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입니다. 판결요지만 보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해설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