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들였는데 연 입장수입 2억

https://v.daum.net/v/20240228043154478

1700억 들였는데 연 입장수입 2억… 세금 먹는 테마파크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란 뭘까 ?

헌법교과서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
지방의 행정은 지방 사정을 잘 아는 그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이라고 .
그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그 지방 주민입니다.그래서 지방의 살림은 그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감성 듣기로는 맞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교육시키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기초의원부터 출발해 단체장과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려를 하여 지방자치를 헌법에 규정하고 이미 한국도 지방자치 여러 해 지났습니다.

그후 나타난 실태를 볼 때마다 지방자치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지방자치는 헌법 개정할 때 폐지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를 비판하려면 다른 나라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연방국가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 봅시다.

미국은 나라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민이 시작될 때 동네들이 먼저 생기고 경찰을 뽑고 스스로 동네 일을 처리합니다.

진짜 주민자치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커지고  주가 생깁니다.

주가 생기니 연방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주민자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사례입니다.

유럽의 스위스를 예로 들어봅니다.

 

스위스는 공용어가 셋이라 합니다.

원래 3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어별로 주를 만들어 자치를 하고 연방을 구상한  나라입니다.

민족이 다르니  지방자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도  독일입니다.

 

독일은 1800년대 후기까지도 전국토를  영주들이 자치하고  있던 분열된 나라라 지방자치가 역사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명치유신 전까지 막부체제하에서  전국이 분할되어 지방자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외에도

 

국토가 광대한 나라들은 중앙에서  지방의  사정을  잘 모르니 지방의 살림은 지방에 맡겨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조선 500년간 세계사  추세와 다르게 중앙집권국가였습니다.

지방에서 임명한 관리는 아전들 뿐이었습니다.

아전은  세습했다던데 .

그야말로 중앙집권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나라 한국.

게다가 단일언어.
단일민족국가.
전국 몆시간의 생활권.
이런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굳이 하야 하는지?

지방자치 이후 선출된 단체장들이

 

벌이는 각종 사업들이 단체장들의  실적쌓기  홍보용의 예산낭비 아닌지  ?

지자체에서 하는 년례행사들이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어 예산만 들이고  전국민의  호응이 없는 집안 행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함평나비축제나 보령의 머드축제 ,홍천의 얼음낚시 같은 성공한 행사가 있는 반면

국토 어디서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을 예산 투입해 왜 하는지 ?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일정 액수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은 중앙에서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는지 심사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  남는 예산은 기본소득으로 지방에 정착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 의원도 명예직으로  하고  근무하는 날 실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사업 자체를 줄이면 지방 의회가   회계 감사할 일거리가 줄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군구청 감사실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벌여도 지방소멸을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도 미미 대농화추세가 완성 단계라 후발주자인 소농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차치를  축소하면 남는 예산으로 지방에 정착하는 공무원이나 농수축협 등 기관 종사자 아닌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그들 자녀가 있어  학교도 유지되고 병원도 유지됩니다.

결론 세줄 요약

1. 대다수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본래 역사적으로 지방자치 전통의 나라였다.
2. 한국은 500년간 중앙집권의 나라였다.
3. 한국은 중앙집권국가가 더 잘 맞으니 지방자치 축소하고 남는 예산은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원할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