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조계

https://v.daum.net/v/20240131175505823

"변호사가 1년 걸릴 일, 1분 만에 끝"…법조계가 뒤집어졌다 [긱스]

 

이 기사를 읽다 보니 이미 AI가 한국 법조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합니다 .

쟁점이 많은 판결문을 보면 중편 소설 한편 분량에 원피고 참가인 등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완전히 헤깔릴 정도입니다.

중고등 국어 열심히 공부 안한 일반인은 판결문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공한 저도 몆번씩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야 겨우 사건의 내용 파악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의 요약 정리에 AI가 맹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위 기사 내용 중에 한국 변호사 시험 정답률 50%대는 아직 판례에 기반한 정답 맞추기는 미흡할지라도

고소장 작성과 판례 찾아 요약하기 정도는 아주 잘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억울하다고 다 고소하면 반드시 승소하는 것이 아니듯이

자신의 민사사건에 고소를 가정해 승패 여부는 법령과 판례를 학습한 AI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각종 경제관련법과 행정법 사건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될 사안인가 여부도 미리 AI로 사전에 검토해 볼 만 하다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미친놈 같다"라고 말을 했다 합시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삼가합니다.

범죄 이전에 도덕적으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형법상 모욕죄로 범법행위가 될 거라 다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행정법들과 경제에 관한 법령들은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행위가 그런 법령을 위반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AI에게 늘 물어보고 행위를 할지 결정을 하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