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 등록 신청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농사도 자영업이긴 하나 축산 같은 경우가 아니면 정부에 등록을 안 하고 일반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보조금이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 보조금은 임의적으로 운이 좋으면 지급을 받으니 이건 전혀 기대를 안 한다.

그러나 직불금은 신청자에게 모두 경작규모에 따라 지급하니 신청을 해야 한다.

농사 몆년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안 하다 오늘 겨우 했다.

농사가 적으면 별 혜택이 없어 경영체 등록을 미루다가 경작규모가 늘어 직불금 액수가 상당한데

오늘이 논직불금 신청 마감날이라고 하여 부랴부랴 서류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게 형식적이긴 하나 서류를 작성하는데 성가신 일들이 있어 이렇게 미루었다.

한 자리에서 앉아  한 두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못할 속사정이 있었다.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려면 실사를 나온다고 한다.

실사는 정말로 농사를 어떤 농지에서 작물을 파종해서 짓고 있는가와 경작가능한 농지인가 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현장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만약 신청자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린 사진을 다음로드뷰 같은 지도를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신청자 자신의 홈페이지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도 좋다.

더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 메일로 품질관리원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그러면 몆시간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다 매년 국토 항공촬영하는데 이 항공사진을 판독하면 될 것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두고 현장답사를 한다는 구실로 그 기간이 길면 3개월 정도라고 하니 너무 길다.

이 기간에는 농자재 구입 등을 하는 경우 경영체 등록이 안되었다고 부가세 환급 같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입법청원이라도 해야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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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30일 현장조사를 마쳤다.

빨리 끝나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