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책제안 -- 쇠고기 직거래 방안

어제 쓴 글인데 뒤로 밀렸습니다.농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쓴 글입니다.다시 올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89239

직거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있고 작동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축산농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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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농촌 상황
농촌본가로 귀향하였습니다.농촌에 있다보니 농촌이 변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벼농사 등 기본농사와 겸하는 대규모 소사육농가의 증가입니다.
여기서 증가란 한두마리가 아니고 100평 이상의 대규모 축사를 지어 몆십마리씩 사육하는 경우입니다.

소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건초확보입니다.이농과 고령화로 위탁농형태
로 축산농가의 경작면적이 늘면서 볏짚등 건초확보는 무리가 없는 듯 보입니다.
다만 비육을 위한 국제곡물사료값이나 구제역 등 질병은 축산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축사시설과 사육두수 늘리기 ,볏짚을 묶거나 흰비닐로 싸 묶는 트렉터와 관련 농기게구입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채무이기에 반드시 갚아야하지요.이런 상황에서 소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전 7~80년대에 국립대 등록금이 20~40만원대였을 때 숫송아지값이 여기에 근접했습니다.(숫송아지가 단기간에 비육하여 도축하기에 암소보다 가격이 좋았습니다.)
이후로도 아니 국립대 등록금과 숫송아지 값은 오래동안 연동되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관심사항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그러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축산농민의 자식들 대학 보내고 빚도 갚아야 하니 국립대 등록금과
숫 송아지값이 연동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해도 속절없이 폭락하다 축산업이 붕괴되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2.산지 소값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
이렇게 속절없이 소값이 폭락하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라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소값이 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유통단계 때문이라는데 이처럼 소비자 가격이 요지부동이라면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 봐야 합니다.
 
5천만 가까운 인구대국 국가에서 축산업이 몰락하여 수입쇠고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와야 하겠습니까?

3.산지소값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막는 방법 -- 직거래 활성화

현재 폭락중인 소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접 소를 도축하여 비축하는 것처럼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효과는 일시적일 것입니다. 80년대 초부터 약 10년 단위로 소값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은 현재  정부가 한우 비축 방법으로 소값을 안정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언젠가 파동이 올 것이며 역시 산지 소값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막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방법은 직거래입니다.
인터넷 최저가처럼 중간 유통 마진을 대폭 줄인 공급가격에 소비자가 호응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격의 괴리를 막고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가 도축장에서 도축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도축을 하고 농가의
냉장시절에 보관하면서 직접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4.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a.축산농 직접 도축시 도축세 감면

도축비용은 그대로 하더라도 도축세의 감면은 필요합니다.현재 두당 4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연간 도축 마리수에 따라 감면이 필요합니다.

예컨데 연간 한마리만 도축하면  100% 감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리수에 비례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축세 세수감소가 있을 것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부에서 직접 축산농을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약된 예산을 세수 감소분만큼 보전해주면 될 것입니다.도축세가 지방세라면 교부금을 늘려주면 될 것입니다.

b 식품위생법 등 소고기판매영업의 법령개정

축산농이 직접 쇠고기 판매에 나선다면 식품 위생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축산농이 상인이 되는 결과 소득세 등 농가라면 부담하지 않을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는데 이 역시 사육두수와 도축 두수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감면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 농협의 지원

현재 kt가 농촌 구석구석까지 광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저도 농촌마을이지만 광케이블입니다.직거래를 위해 축산 농가 스스로 인터넷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 축산농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젊어도  너무 바빠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농가도 많습니다.이를 위해 단위농협이 나서야 합니다.

직접 도축과 판매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축산농을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처럼 
인터넷홈페이지나 블로그 형태로 농협(축협)의 인증 하에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d.운송 수단 확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호주의  축산농가에 비해 이렇다할 우위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축산을 하기에는 인공수정용 한우의 정자를 제외하고는 절대 열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와 차로 몆시간 근거리의 소비자와 관계는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는 우리만의 절대 우위 항목입니다.소비자와 근거리라는 이 절대우위를
도와주는 도로망과 물류망은 놓칠 수 없는 최고 강점입니다.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속버스입니다.
현재 고속버스는 일반 물건이나 곡물의 경우 부피의 제한만 있지 다른 제한 없이
택배의 대체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해남에서 탁송한 물건을  5시간이면
서울 강남 고속 버스터미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보다 훨씬 빠릅니다.다만 고기류는 고속버스 운송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없는 화물칸이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출시하는 고속버스는 냉장과 냉동시설을 옵션으로 장착하게
하면서 동시에 고기류도 탁송을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고기류는 곡물 등 일반 탁송물보다 더 높은 탁송료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냉장시설등을 갖추는 등의 비용중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택배차량입니다.

현재 일반 택배 차량의 경우 냉장 냉동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설이 없는 경우 택배차로 등록할 때 선택사양으로 하고 시설을 갖춘 경우
고기류 전문 택배차량으로 등록을 해준다면 쇠고기등 고기류를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단위로 고기전문택배 차량을 군단위당 사육두수에 따라  할당하여 냉장
냉동기 가동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만한 물량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버스입니다.

관광하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사육농가에서
인터넷 공동구매처럼 미리 공동주문을 받아 예정한 날짜에 도축하여 관광버스로
방문한 주문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맛을 보면서 추가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소고기 구입 후 운송을 위해  앞으로 출시되는 관광버스에 냉장,냉동시설을 옵션으로 장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역시 관광버스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기존 정육점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보호

 인터넷 최저가와  직거래 활성화로 부침을 맞은 소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고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기존 정육점이나 관련 취업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종 전환이 필요한데 고기전문 택배차량의 면허를 이들에게 할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기타  문제

직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에 편승해 밀도축을 위해  소절도범이 생겨날 위험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범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축사에 카메라를 갖추어야 하지만 마을 입구나 길이 갈라지는 곳
등에도 설치가 필요합니다.요즘 농산물 절도범은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긴글 읽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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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해서 올렸더니 글이 자꾸 이상하게 올라갑니다.
수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 경제

글쓴이 : 지와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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