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에서 위탁영농과 임대차 차이점

(제 글은 작성하는데 AI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경영체등록을 누가 하고  직불금은  누가 수령 하느냐이다.

위탁영농은 농지 임대차가 아니다.

위탁영농은 농지소유자가 경영체등록을 하고 농지소유자가 직불금을 받는다.

즉 농지소유자가 경영체등록을 하고 농작업 중 일부만 타인에게 위탁을 한다.

위탁을 하는데 정부에 신고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위탁은 계약이지만 말로 즉 구두로 충분하다.

예컨데 모를 심는 준비 과정인  모판작업에서 논갈이, 모심기, 농약하기 ,탈곡하기까지 일부나 전부를  일시 누군가에게 위탁한다.주로  농기계가 없거나 농기계를 조작하기 어려운 고령농가들이 위탁한다.

여기서 논에 물대기는 빠져 있다.물대기는 매일 또는 3일에 한번처럼  상시 할 일이라 비용 때문에 타인에게 돈 주고 맡길 수  없다.그러니 최소한 물 대기는경영체등록을 한 본인이 해야 한다.

이렇게 경영체 등록을 하고 벼농사 전 과정 중 일부 또는 물 대기 과정을 뺀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기면 위탁농이 된다.직불금은 당연히 경영체등록을 한 내가 받는다.

위탁받은 작업을 해주는 사람은 작업비만 받는다.

위탁 받는 사람은 농기계를 완비한 대농이나 농협이 한다.

농기계 보유 농가나 농협은 농사의 풍흉에 대한 책임이 없이 현금으로  농작업비만 받으니 수익이  좋다.

특히 요즘은 고령농가들이 많아 모판작업의 경우 힘들고 성가시다.

모판 작업은  종자와 상토를 경영체등록을 한 농가에서 제공받고 이 모판 작업만 위탁받아 하게 되면 모판 하나당 3000원 이상을 받게 되니 얼마나 수익이 좋은가?  

물론 모판을 만들어 물 주고 키워 이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모를 키워 주고 직접 이앙까지 해주는 작업을 턴키베이스로 해주면  비용은 더 올라간다.논갈이에 이앙기작업 비용이 추가되니 그렇다.

이런 농작업 위탁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아닌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도  일부 작업  예컨데 탈곡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즉 임차농이라도 일부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농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므로 농사로  얻는 이익이 적어 위탁을 하는 항목을 줄여야 한다.

임차농이 일부 위탁을 한다면 년중 한번만 쓰고 세워두어야 하는  콤바인 기계 가격이 비싸니 콤바인은 안 사고 탈곡만 위탁하는 것이 좋다.

농지를 임대차하면 농지소유자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농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도 임차농이  받는다.

결론 세줄  요약

이처럼 위탁농과 임대차는 누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가 차이이다.

위탁농은 농지소유자인  자기가 경영체등록을 하고 자기가 직불금을 받는다.

임대차 한 임차농은 자기가 경영체등록을  하고 자기가  직불금을 받는다.

농작업을 일부 위탁받아 한 사람은  작업비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