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도박자금대차 ,부첩관계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부동산 이중양도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0) | 2021.05.17 |
|---|---|
| 민법 제103조 위반 아닌 부동산 이중양도 (0) | 2021.05.16 |
|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 (0) | 2021.05.05 |
| 법률행위 목적 (0) | 2021.05.02 |
| 법률행위 여러가지 분류 (0) | 202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