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객체

마늘밭고랑 2021. 5. 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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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다고 할 때 무엇이 그 권리의 대상인가 입니다.

민법상 권리로는 물권 채권 친권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물권의 권리의 객체는 물건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채권의 대상 즉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급부입니다.

예컨데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 원본(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갚는 즉 변제하는 행위가 급부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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