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FTA의 불길한 소식과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발효 후 20년 동안 농축임산물 생산액이 15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밭농업 공동경영체를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산 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우량 벌 종자를 개량하는 한편 꿀 품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농축산업 생산액이 35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 중 축산업계 생산 감소액만 3416억원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어업인 자녀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605214337627

기사 중 일부

칠레와 FTA로 국내포도재배농가의 포도재배면적이 급감하였다.

이번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FTA로 수입이 급증할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가 막심할 것 같다.

75세 이상 고령 농민들의 경우야 곧 농지를 내 놓고 은퇴할 것이라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젊은 농부들에게는 불길한 소식이다.

중국의 농산물이 수입되 농산물 시장을 융단푹격을 하면 견뎌낼 농가가 얼마나 될까 ?

지금도 수익성이 극히 낮은 것이 농업 분야인데 앞으로는 더욱 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 뻔할 뻔짜다 .

중국 농산물의 융단폭격에 대항마가 전국의 밭농업 공동경영체라니 한심하다.

이스라엘의 모브츠나 키브츠처럼 공동체 형식을 밭농업에 도입할 모양인데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누군가와 동업을 하면 안 된다는 철칙이 있다.

공동체는 조합 형식인바 일종의 동업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 방만한 경영으로 조합 구성원이 다 같이 죽자는 것이다.

농사도 자영업인 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장인 토지주와 그 밑에 직원이나 일일 노동자로 구성된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 대책이라고 내놓은 밭농업 공동체가 뭔지 심층 분석을 해봐야겠네.

뿐만 아니라 보나마나 밭농업공동체를 시작할 사람들에게 정부 보조금이나 창고 ,농기계 지원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건 눈 먼 돈이라 자격 유무 안 따지고 먼저 받는 놈이 임자이다.

공무원이 급조할 공동체를 실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지연 학연 혈연에 얽힌 지역의 농부들과 유착관계로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리 만무하다.

세계적인 쌀 생산국 베트남 쌀이 무관세로 장차 시장 개방을  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벌꿀 몆통을 키울까 생각하던 참인데 베트남산 열대꿀이 수입된다면 국내 양봉농가 수입이 급감할 것이다. 연중 내내 벌꿀을 따는 베트남과 국내 양봉 농가의 경쟁은 한마디로 헤비급과 플라이급 경기처럼 맥없이 한 쪽이 쓰러질 것이다.

뉴질랜드와 FTA는 국내 축산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나야 소를 안 키우니 관심 밖이지만 소를 100마리 정도 대규모로 많이 키우는 동창도 옆 마을에 있다.

그런대 대책이라고 내놓은 영어 연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농부 자녀들이라면 어린 나이이고 영어 조기 연수에 도움이 될 시기이지만 문제는 공정성이다.

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이 과연 공정할 것인가 ?

연수 혜택의 행운을 부여잡는  이들은 누가 선발될까 ?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도시로 유학한 학생들은 장차 농민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영어공부 기회가 많지 않은 농촌소재 중고등학생을 선발한다면 괜찮은 대책이기도 하다.

나아가 40대 이하 젊은 농부들에게는 외국으로 6개월 정도 농업 연수를 보내

세계시장에 내놓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농식품  개발과 수출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역시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