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권리로서 지상권이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소멸되는 사례 대법원 민사 1991.03.12 - 90다카27570 -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 고 그 토지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가치를 .. 카테고리 없음 2008.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