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색은 해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아래의 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어야 합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사건처럼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주택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