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은 제가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입니다.아래의 판례는 금전채권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는 받는 경우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흔히 하는 말로 돈을 받을 채권입니다.근저당권을 담보하는 채권이 피담보채권(금전채권)입니다.금전채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금전채권을 매매하면 이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같이 이전됩니다.이렇게 중개업자가 금전채권과 근저당권이전을 중개하고 5000만원의 성공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새로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대로 채무자입니다.판결 이유에서 보니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