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느피싱범 신고하자 경찰 무대응 왜?

https://news.v.daum.net/v/20190428205404809?f=m

 

뉴스에는 경찰이 대응을 안 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일반국민은 이해 못할 일이다.

그것은 형법 자체가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이스 피싱범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려하는데전화를 받은 사람이 안 속았다면 이를 형법적으로 보면 사기죄의 예비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사기죄는 예비 단계에 그치면 처벌하지 않는다.경찰이 나서지 않는 이유다.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형법의 괴리를 여기서 볼 수 있다.